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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상대 아내)가 소장을 제출하고, 상간녀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한 후 답변서를 제출하면,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지정합니다. 재판은 공개재판이므로 방척객들 앞에서 부정행위를 진술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상간남 소송 진행을 고민하는 이유가 단지 금전적인 것 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가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상간녀소송원고와 상간녀소송피고는 각자의 상황에서 유리한 판례를 서칭하고 인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길수록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 액수가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카테고리 없음 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 절차 & 소송비용 (+승소 완벽 가이드!)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소송은 종결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상대 아내(원고)가 부정행위를 인지했다면, (과거엔 상대 아내가 경찰서에 간통죄 고소를 했겠지만 현재 민사소송이 유일한 법적수단입니다) 원고는 상간녀 피고를 위협/협박하거나 소송을 청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피고 입장에선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판사든 변호사든 원고의 정신적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주변 상황을 통해 원고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를 간접적으로 ???????????? ?????? 체크합니다.
이런 정도의 사이라면 고의가 부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과실은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은 특별히 기준되는 판례가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소송경험에 비추어 다음 예시의 경우에 위자료가 증액되는 편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정황, 현재 상황, 수집된 증거와 본인의 심경 등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나타내는 사실을 자세히 기록하고 변호사는 이를 토대로 소장을 작성합니다.
상간남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먼저 유혹해서 관계를 가졌다. 승소사례 바로가기